[손경제] (친절한경제)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진 이유는? 다른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?

8/25일 '친절한 경제'코너 사연에 대해 정리해 본다.
 
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충분한 학력 수준과 시대적, 주변 국가의 관계에 따른 운이 있었음
1. 우리나라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음 

2.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들은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스페인, 포르투갈, 이스라엘
3.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민들의 70%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
4. 우리나라는 중국의 발전을 발판 삼아 선진국으로 되기 수월한 상황이 조성됨

(IMO)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부와 주변과의 관계 형성에 따른 운이 크게 작용해야 수월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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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문 및 해설)
경제가 성장하다 보면,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진국 함정에 안 빠지고 잘 성장했는지 혹시 다른 나라들 중에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잘 벗어났는지 궁금합니다. 알려주세요.

 

후진국은요, 인건비가 저렴하니까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되는 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공장에서 그냥 열심히 뭘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중진국이 되면 소득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는 값싼 노동력이 사라지거든요. 그러면 그다음에는 뭔가 머리를 더 쓰거나 기계를 더 쓰거나 디자인을 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.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나라 국민들 중에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교육받은 인력이 충분히 많아야 되고 중진국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고 꺾인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더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후진국이었다가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까지 된 나라들은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스페인, 포르투갈,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, 공통점이 국민들의 70%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라는 겁니다. 국민들 중에 50% 이상이 고졸이 아닌데 선진국까지 도달한 나라는 갑자기 석유가 나오거나 다이아몬드 광산이 갑자기 발견된 케이스 말고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으니까.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국민들이 좀 배우고 똑똑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 중국이 지금 일 인당 소득으로 보면 중진국인데 중국은 국민들 중에 고졸 이상이 한 30% 정도밖에 안 되거든요. 그래서 중국이 과연 지금까지 사례와는 달리 예 선진국이 될 수 있느냐 이게 꽤 관심거리이기도 합니다. 

 

우리나라는 후진국이었다가 중진국 거쳐서 선진국이 된 나라들 중에서 제일 빨리 선진국이 된 기록을 가진 나라인데요. 비결은 우리나라가 중진국 함정에 빠질 수 있었던 시기에 중국이 WTO에 가입하고 전 세계와 무역을 본격적으로 시작하면서 우리나라가 중국 덕을 많이 본 게 중요한 요인 중의 하나입니다. 그래서 우리나라는 참 빨리 선진국이 되기도 했지만, 운도 참 좋긴 한 거죠. 후진국일 때는 전 세계가 냉전 시대라서 미국이 우리나라 한국을 시범 케이스로 도와줬고 또 중진국이 되고, 나서는 전 세계가 마침 냉전이 끝나고 중국이 부상하는 시기라서 또 중국이 결과적으로 우리를 도와준 거니까요? 
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경제개발을 시작해서 중진국이 된 게 천만다행이지 요즘 베트남이나 인도처럼 늦게 시작했으면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진국도 아마 못 됐을 거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.